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 모임인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이동진 도봉구청장)는 21일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함에 따라 현장 일선의 행정기관인 기초자치단체가 중대재해를 보다 강력하게 사전예방하겠다는 의지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이 날 오전 제 156차 정기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기업에 대해 지방입찰 참가의 기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회와 정부에 제안하고 건의하기로 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현행 중대재해 처벌법 상 입찰제한 규제는 매우 미약해, 해당 기업이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기에 부족한 상황”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관련 행정기관에 중대재해 발생 기업을 통보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강제 규정으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재해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가 860건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조달청에 중대재해 기업으로 통보한 건 딱 2건에 불과했다”고 예를 들었다. 또한 “한 번에 10명이 사망해도 입찰제한 기간은 1년 7개월 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위험의 외주화 등 기업의 과도한 이익 추구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봤다.

이동진 구청장은 “공공기관 입찰제한은 사회적 관심이 큰 사항이라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