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2기, 1347건 신청 쇄도…“사회적인권 시험대”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10년 만에 재출범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2기가 문을 연 지 50일도 채 안 돼 “진실을 규명해 달라”고 접수된 사건이 13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진화위는 출범 50일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중구 진화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10일 출범 이후 전날까지 우편·방문을 통해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사건은 총 1347건이며 신청인은 2178명이라고 밝혔다. 신청사건은 2006~2010년 조사 활동 후 해산한 1기 진화위 출범 당시 같은 기간과 비교해 1.3배 증가했다.

사건유형별로 보면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 1030건(136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이 125건(618명)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적대세력 관련사건(111건·114명), 해외동포사(11명·11건), 확정판결사건(9건·9명), 항일독립운동(7건·8명) 순이었다. 기타로 분류된 사건은 54건(56명)이었다.

정근식 진화위원장은 “1기 종료 이후 10년간 우리 국민들의 인권 감수성이 커졌다”며 “1기 때는 정치적 이념에 따른 공권력 피해 중심이었다면, 2기는 사회적 인권의 문제가 커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떻게 하면 사회적 인권을 유의미하게 우리 사회에 제도화할 것인지가 시험대에 놓였다고 판단한다”며 “전통적 의미의 인권과 정치적 자유권에 더해 사회적 인권이 과거 역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을지 국민들이 질문을 던져줬다”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앞서 진화위원으로 선출된 정진경 변호사가 성추행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데 대해 “(위원 추천은) 국회몫이었고 임명 전 일이었다”면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1월 8일 국회(본회의)에서 (위원 선출안을)의결해서 조사관을 출범할 계획이었는데 늦어지고 있다”며 “신청사건에 대해 90일, 길게는 120일 내에 조사 개시 결정해야 하는데 국민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어떻게 할 지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월에는 위원 구성이 끝나서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며 “완전히 위원회가 갖춰지려면 앞으로 두 달 정도 더 걸릴 것 같다. 3월 말이나 4월 초에 정상적으로 업무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