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경과 바꿔도

보험료 투명성 한계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을 둘러싼 혼란을 없애기 위해 사업비율을 함께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공시할 때 경과(영업)손해율과 합산손해율을 병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시 시스템 개편을 거쳐 연내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지출한 보험금 비율을 의미한다. 위험손해율은 지급보험금을 위험보험료로 나눈 값이다. 분모, 분자에 사업비가 빠져있다. 순수하게 보험사고를 대비해 받는 돈과 보험금에 쓰는 돈만 반영한다.

2013년 이전까지만 해도 실손보험은 단독 상품이 아니라 특약으로 끼워 팔던 상품이었고, 3~5년마다 갱신됐다. 사업비를 제대로 책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로 위험손해율 지표를 썼다. 보험사가 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낼 때마다 “사업비가 빠진 탓에 손해율이 부풀려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경과손해율로 공시 지표를 변경했다. 지급보험금을 설계사 등이 떼가는 사업비, 판매비, 마케팅비 등 부가보험료을 더한 영업보험료로 나눈 값이다. 자동차보험이나 미국 실손보험에서 주로 쓰는 지표다. 단독 상품이면서 1년 단위로 갱신하는 착한실손이 2017년 출시되면서 계산이 가능해졌다. 사업비에 쓰일 보험료가 분모에 들어갔지만 분자에는 실제 쓰인 사업비가 여전히 빠져 있다. 경과손해율을 쓰는 자동차보험은 약 80%를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합산손해율은 분자, 분모 모두에 사업비 관련 항목을 넣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경과·합산손해율을 함께 보면 사업비를 반영했을 때 얼마나 손해가 나는지 구분해 따져볼 수 있다”며 “협회에서 공시규정을 바꾸고, 금감원의 심의를 거치면 연내 시행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실장 "소비자에겐 자기가 낸 보험료 중 실제로 얼마나 쓰이는 지가 중요하다”며 “합산비율이 손실을 따지는 데 가장 정확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