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주차 공간 20%이상 충전 케이블 설치 의무화

미국, 완성차 업체와의 협력 통해 충전 네트워크 구축

[헤럴드경제 정세희 기자] 해외 선진국들은 전기차 충전소 부족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개정에 나서고 있다. 민간 충전소 기업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전기차 충전소 현황을 공유하며 충전 사각지대를 없애는 추세다.

독일이 지난해 발표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며 전기차 충전소를 쉽게 설치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집단 거주지의 충전 인프라 구축을 단순화하기 위해 연방 법무부와 소비자 보호부(BMJV)가 관련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충전 인프라 설치하는 것을 허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미 등록된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의 주차공간 중 20%의 공간에 전기 충전 케이블을 설치해야 한다. 새로 짓는 건물은 물론 대규모 공사가 진행중인 건물에도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미국은 주별로 편차가 있긴 하나 현재 캘리포니아, 뉴욕 등 주요 도시의 경우 각 충전소 사이의 거리가 차로 10분 이상을 넘지 않을 정도로 쉽게 찾을 수 있다.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와 충전기 제조업체 등 민간업체들의 참여하고 지방정부가 자체 프로젝트를 통해 경쟁적으로 협력한 결과다.

캘리포니아는 독일자동차 제조업체인 폭스바겐의 자회사인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와(Electrify America)해 10년 동안 약 800백만달러(90억)을 투자해 충전 네트워크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100대 이상 주차가 가능한 상업시설의 주차장은 전체 주차 공간의 10% 이상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다. 공영주차장 38개소에도 340개 이상의 신규 충전시설을 설치해야만 한다.

영국은 전기차 보급 초기부터 전담부처인 저공해자동차사무국(OLEV·Office for Low Emission Vehicles)를 만들어 충전소 설치는 물론 전기차 연구개발‧인센티브‧인프라‧인력양성과 같은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한편 해외 선진국의 전기차 100대당 공용 충전기 수는 150기 이상으로 한국 26.9기(작년 8월 기준)의 5배 이상이다. 자동차연구원이 국제에너지기구(IEA) 보고서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전기차 100대당 충전기 수는 미국 185.3기, 영국 318.5기, 독일 230.4기, 일본 153.1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