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광고 피해, 플랫폼 사업자도 관리해야”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구성한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가 6개월간의 운영을 마치고, 결과 보고서를 확정해 방통위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협의회는 소비자·시민단체, 통신·미디어·법률·경제 전문가,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정부 등 총 3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다.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 강화와 신규 서비스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크게 ▷신유형 서비스 이용자 피해 대응 및 이용자 권익 제고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 강화 ▷5G 및 신규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우선 ‘신유형 서비스 이용자 피해 대응 및 이용자 권익 제고’를 위해 최근 확산하고 있는 구독경제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을 강화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뒷광고, 라이브커머스의 허위·과장 광고와 관련해선 이용자 피해 대응을 위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 관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용자에게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제공 및 선택권 부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요청했다.

협의회는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 강화’를 위해 시장지배적 앱마켓 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디지털 포용을 위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부주도의 협력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5G 및 신규서비스 활성화 방안’으로 마이데이터를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해 신규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등 여러곳에 흩어져있는 개인 정보를 하나로 모으는 사업이다.

방통위 측은 “이번 결과 보고서가 인터넷 환경 변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과 보고서는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