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몰수·추징 전담팀 확대…경제범죄 피해 신속 회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8일 “국민들의 민생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하겠다”며 “올해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몰수·추징 전담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제범죄의 가장 큰 목적인 경제적 이득 취득을 원천 차단해서 범죄 의지를 위축, 차단하는 효과를 동시에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기존에 78명이던 전담 팀의 인원을 149명으로 확대해서 범죄 수익이나 범죄 관련 자금이라고 확인된 자금은 신속하게 동결하고,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범죄 피해 회복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찰청이 사기 등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을 강화하면서 지난해 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이 보전한 범죄 수익은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한 813억원을 기록했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6월 말까지 5개월간 사기범죄 특별단속도 진행한다.

김 청장은 설 명절 치안대책으로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주로 가정 내에서 많이 발생하는 범죄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예방과 사후 적극 대응에 초점을 두겠다”며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명절에도 적극 단속하고, 명절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위반 행위 지원, 유흥업소 등 불법 영업 행위도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해 현장부터 협조 체계를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김 청장은 “보건복지부, 지자체와 현장 출동 등 긴밀한 협조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공동협의체를 구성했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경찰, 아보전 3개 기관의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운영 차원에서 시·도경찰청과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 경찰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에서 소송 등 책임을 감면해주는 면책 규정을 도입하는 등 법령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며 “법령 개정, 제도 개선 등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경찰청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겨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승렬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수사국장)는 이날 이용구 법무부 차관 폭행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 진상조사와 관련해 “사건 관계자에 대한 진술을 청취했고, 영상 자료, 휴대전화, 컴퓨터를 모두 포렌식 조사해서 진술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조사가 진행되는 대로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