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22일 '산재 청문회'에 9개 기업 대표 증인 의결

“기업들 산재 예방 다각적 노력…청문회는 기업들에 큰 부담”

[헤럴드경제 = 이정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는 22일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두고 경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8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기업 최고경영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영환경 가운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산업재해 예방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는 청문회 개최가 의결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현재도 산업재해 발생 시 세계에서 가장 강도 높은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고, 처벌만능으로는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번 청문회가 기업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보다는 기업의 안전관리상 애로점이나 사고예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상호협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환노위는 22일 포스코·CJ대한통운·쿠팡 등 9개 기업의 대표이사를 불러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환노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증인·참고인 출석 등을 의결했다.

여야는 논의를 거쳐 건설(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택배(쿠팡,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제조업(LG디스플레이, 현대중공업, 포스코) 분야의 대표이사를 출석 대상으로 합의·의결했다. 외국인인 노트먼 조셉 네이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도 대상에 포함했다. 참고인으로는 이정익 서광종합개발 대표이사가 채택됐다.

이번 청문회는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는 청문회 실시계획서에서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발생하는 산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제 산업현장의 상황을 파악하려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