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만에 1.3%→5.6%

저신용자 빚 금융권 출연금으로 갚아

고금리 대환상품인 햇살론17 대위변제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저신용자가 못갚은 빚을 서민금융 재원으로 메꾸는 비율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햇살론17 대위변제율은 6월 1.3%으로 시작해 12월 5.6%까지 6개월 만에 4.3%포인트가 늘었다. 햇살론17는 연체가 4회 일어날 시 대출을 해준 은행이 서금원에 대위변제를 요청할 수 있다.

햇살론17은 20% 이상 고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던 저신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서금원이 보증을 서면 은행이 17.9%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식이다. 재원은 국민행복기금 여유재원과 금융권 출연금으로 충당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품 특성을 고려하면 대위변제율은 지속 상승할텐데, 3년 정도 추이를 봐야겠지만 근로자 햇살론(10.5%) 대위변제율은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저신용 자영업자들에게 사업운영자금을 빌려주는 정책금융 상품인 ‘미소금융’은 연체율 상승세가 주춤했다.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정책금융상품 역시 원금 상환유예가 진행되고 있어서다. 미소금융은 2.0~4.5% 금리로 이자 부담은 낮은 편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미소금융 연체율은 4.4%였다. 그간 미소금융 상품 연체율은 2017년 3.9%, 2018년 4.6%, 2019년 5.2%로 올라가고 있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한 서민 정책상품 대위변제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배정된 예산 안에서 해결이 가능하도록 관리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금원은 지난해 총 56만여명에게 5조원 가까이 정책상품을 공급했다.

박자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