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변협회장 8명, “헌정사 치욕…김 대법원장 사퇴하라” 성명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전직 협회장 8명이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와의 면담 내용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영무 전 변협회장 등 8명은 성명을 내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에는 신 전 협회장을 포함해 김두현(30대), 박승서(35대), 이세중(37대), 함정호(39대), 정재헌(41대), 하창우(48대), 김현(49대) 전 협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신 전 협회장 등은 그간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 하는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채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을 전후한 사태는 충격적”이라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국회가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명백한 정치 탄핵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부장판사의 사직과 관련된 진실 공방과정에서 공개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은 더 이상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도록 사표의 수리를 거부한 것은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는 커녕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 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라며 “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는 개인 차원을 떠나 사법부의 존립과 사법제도의 신뢰 보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