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중심 부동산 대책 성공 위해서는 ‘민간’ 자율과 협력 필수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공공’을 강조한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추진력을 가진 ‘민간’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9일 ‘2·4 주택공급 대책의 평가와 과제’ 보고서에서 “적절한 후보지를 발굴하고, 사업비를 조달하며,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과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대책 발표 직후 서울 예상 후보지에서 토지와 건물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서고, 또 정책 효과가 큰 강남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서 회의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는 현상과 맞물려, 해법을 민간 자율에서 찾은 것이다.

보고서는 “복잡한 이해·권리 관계가 존재하는 기성 시가지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민·관의 소통과 협력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의 어려운 균형을 찾아 나가야 정책도 성공 가능하다고 말한 것이다.

또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특히 토지주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부적인 제도 설계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제시,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그간 정부 주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온 개인과 정부간 불신 해소도 당부했다. 보고서는 “지금까지 대부분 정비사업에서 공공과 토지주는 윈윈을 추구하기 보다는 불신과 반목의 관계였다”며 “향후 주택 조성 구상과 이해득실을 판단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컨설팅 과정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역활을 강조했다.

또 새 제도 시행을 위한 관련 제도 정비도 촉구했다. 보고서는 “대책의 실행을 위해서는 다수의 법,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며 “입법 등 제도화 과정이 조속히 마무리될 필요가 있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