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고분양가 심사제 개선에…“분양가상한제도 바꿔야”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기준 개선으로 민간 아파트 공급이 어느 정도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민간 분양가상한제 심사기준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2·4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보다 확실한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주택산업연구원은 분석했다.

HUG는 오는 22일부터 새 심사제도를 적용해 고분양가 심사 시 주변 시세의 85~90%를 상한으로 고려하고 비교 사업장을 입지와 단지 특성에 따라 분양·준공 각각 한 곳씩 선정하기로 했다.

주산연은 10일 HUG의 분양가 심사기준 개선을 평가하면서도 민간분양가상한제의 분양가 심사기준도 HUG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지년 3년간 수도권에서만 아파트 20만가구 이상이 분양을 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HUG가 분양보증 위험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를 과도하게 인하하도록 강제한 부작용이라고 주산연은 보고 있다.

실제 HUG가 과도한 분양가 인하를 강제하기 전인 2014~2016년 3년간 인허가를 받고 분양을 보류한 불량이 5% 수준에 불과했으나 분양가 인하 강제 이후인 2017~2019년에는 해당 비율이 21%로 급증했다.

특히 지가 상승, 기본형건축비 인상 등을 고려하지 않은 분양가 심사로 서울 시내에선 아파트 공급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산연은 지적했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연구실장은 “HUG의 분양가심사기준 개선으로 대도시권 아파트 공급이 어느 정도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민간 분양가상한제의 분양가 심사기준을 적절히 개선하면 실효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산연은 근본적으로 HUG가 분양보증 독점체제 하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고분양가 심사기준에 따라 분양보증을 거절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경쟁체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