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 가닥

추산액 규모 최대 15조원 가능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인 다음달 지급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달 지급될 4차 재난지원금은 3차보다 지원대상을 확대해 ‘넓게 두텁게’ 지원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최대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높다.

15일 당정에 따르면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올해 1차 추경 편성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이달 중 추경을 편성하고 다음달 초 국회에서 처리한 뒤 늦어도 같은 달 하순까지는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 규모는 9조3000억원 규모였던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확대될 방침이다. 따라서 4차 재난지원금은 10조~15조원으로 추산된다.

4차 재난지원금에서 기존에 5조원 안팎이었던 소상공인 지원금 규모가 최대 10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선별 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넓혀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원금액(소상공인 지원금 최대 300만원)을 늘려 정부의 영업제한·금지 조치에 대한 좀 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의미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을 규정하는 연 매출과 근로자 수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기준을 완화하면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을 100만~200만명 안팎 늘리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