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월세대출 지원도 확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기 최장 40년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중으로 만기 40년의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시범 도입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가령 30년 만기 3억원 대출(대출이자 2.5%)의 월 상환금액은 119만원인데, 40년 만기로 늘어나면 99만원으로 줄어든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상품인 만큼 일정한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충족한 사람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 등의 전산개발을 거쳐 정책모기지에 우선 도입할 계획이다.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도 상반기 중 확대된다. 청년 전월세 대출은 만 34세 이하 쳥년에게 2% 초반 금리로 7000만원 이하 보증금, 월 50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2019년5월 도입해 지난해 말까지 3조6000억원이 지원돼 총 공급한도 총 4조1000억원을 거의 소진했다. 이에 당국은 총 공급한도를 폐지해 청년층 수요에 맞춰 충분히 공급하고, 1인당 이용가능한도도 보증금 7000만원, 월 50만원으로 설정된 것을 상향할 계획이다.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낮춘다.

분할상환 전세대출도 더욱 활성화한다. 전세대출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조금씩 갚게 함으로써 이자부담을 줄여주고 적금보다 좋은 금리에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운영 중인데 민간보증기관(SGI서울보증)도 해당 보증 상품을 공급하고,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많이 취급한 은행에 대해서는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인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분할상환전세대출도 은행의 주담대 구조개선을 위한 분할상환 대출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