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장애인 콜택시 ‘누리콜’ 인권침해 방관” 인권위 진정

세종시에서 운영되는 장애인 콜택시 ‘누리콜’에서 장애인에 대한 욕설과 폭력이 반복되고, 심지어 성폭행 사건까지 발생했지만 시가 방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는 “세종시가 누리콜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들에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며 세종시와 누리콜 위탁운영기관인 세종시지체장애인협회, 누리콜 운전원들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한 누리콜 운전원이 장애인인 동료 운전원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또다른 운전원은 발달장애인 이용인에게 성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또 퇴근이 늦다는 이유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이용인을 목적지가 아닌 곳에 내리게 하거나 난폭운전, 음주운전을 하는 일도 발생했다.

전장연은 “세종시는 누리콜 관련 여러가지 민원과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9년여간 수탁기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점검 없이 계속 수탁을 진행했다”며 “수탁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적 이해와 감수성이 전혀 없는 운전원들에 대해서도 어떤 징계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애를 가진 이용인들이 장애인 콜택시 이외에 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문제 상황들을 반복해서 은폐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제대로 된 조사와 시정조치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밖에도 “세종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권고했던 특별교통수단 공공화를 제대로 이행하려 하지 않고, 공공 운영은 3년 보류하자는 얘기를 하는 등 장애인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