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중소 앱 사업자 대상 인하정책 있어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구글이 연말까지 유예한 앱마켓 수수료 인상 정책을 시행하면 비게임 앱에서 창출되는 연간 수수료 수입이 최대 1568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상당수의 앱 사업자들은 수수료 인상 부담을 소비자 요금 인상으로 전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구글 앱마켓 수수료 정책 변화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글의 앱마켓 수수료가 오르면 비게임 앱의 연간 수입이 885억원에서 1568억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게임 앱의 수수료 수입 증가 규모는 3개의 시나리오로 구분했다. 먼저 올해 매출이 지난해와 같다고 추정하면 구글의 수수료 수입은 2874억원에서 3759억원으로 885억원(30.8%) 즈가한다. 산업평균성장률을 적용하면 증가분은 1342억원이다. 전년 대비 46.7% 증가하는 것이다. 기업이 제출한 매출 예측치 기반으로 추산하면 1567억원, 54.5%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다.

앞서 구글은 올해부터 모든 앱에 대해 인앱 결제와 수수료 30% 부과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원래는 게임 앱에만 인앱 결제와 수수료 30% 부과 정책을 적용했다. 구글은 비판 여론이 이어지자 시행 시점을 올해 10월1일로 연기했다.

박성중 의원은 "실태조사 결과 대기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앱 사업자가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 요금 인상으로 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며 "구글 인앱 결제 강제 시행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앱 소비자인 우리 국민임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점유율이 70%에 달하는 구글은 중소 앱 사업자를 위한 수수료 인하 등 적극적인 대책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