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검사 선발 3월엔 되나…더뎌진 수사진 구성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선 작업이 지연되면서 수사진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 사실상 이달 내 검사 선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3월 안에 인선을 마무리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공수처는 오는 28일까지 국민의힘에 인사위원 2명을 추천해달라고 재요청한 상태다. 지난 17일 공문을 국민의힘 원내 행정국에 전달했다. 앞서 16일까지 추천을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이 응답하지 않자 다시 요청했다.

국민의힘이 28일까지 인사위원을 추천할지도 불투명하지만, 인사위원회가 꾸려진다고 곧바로 공수처 검사 선발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란 점에서 3월 내 수사진 구성 완료도 쉽지만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 검사 선발이 더 늦어질 경우 수사 착수 지연은 불가피하다. 김진욱 처장이 인사청문회 당시 “온전하게 수사할 수 있는 수사체로 완성되려면 적어도 두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던 터라 4월께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왔지만 현재로선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됐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꾸려진 뒤 공수처 검사 임용과 인사에 관한 심의가 필요하다. 서류와 면접을 통해 수사 실무 능력이 검증된 공수처 검사 지원 법조인이라 해도, 야당 측 인사위원들이 과거 몸담았던 단체 등을 문제삼아 추천 논의 과정에서 정치적 비토 대상으로 거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야당은 공수처 출범 전부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공수처 검사로 발탁될 수 있고, 이 경우 공수처의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된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공수처법상 재적위원 과반 찬성으로 인사위원회 의결을 정하고 있어 의결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7명의 인사위원은 김 처장, 여운국 차장 및 처장이 위촉한 1인 등 3명과 여야 각각 2명씩 추천한 4명 등으로 구성된다. 사실상 야당 추천 위원 2명을 제외하고선 공수처 운영 방향에 동의할 수 있는 구성이다.

김 처장은 야당 측 인사위원 추천이 계속 지연될 경우 나머지 위원들로 인사위원회를 운영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인하지 않은 상태다. 김 처장은 야당에 인사위원 추천 재요청 공문을 보내기 전 출근길에서 야당 추천이 없으면 인사위원회를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그것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여야간 합의 정신을 살리는 게 맞다”며 “법에 인사위원을 여야 2명씩 추천하도록 한 것은 합의를 해서 하자는 취지이고 취지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