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 도시철도 작년 운영손실 2조 육박… “무임수송 국고보전해달라”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 비용은 국비로 보전해달라!”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가 또 한번 정부를 향해 노약자·장애인 등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분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지자체 도시철도 기관은 18일 대구에서 모여 지난해 전체 1조 8000억 원에 달하는 당기순손실로 인한 자금난 해소 대책을 논의했다.

대구에서 모인 건 이 날이 대구 중앙로역 지하철 참사(2003년 2월 18일)가 발생한 지 18주년 되는 날이어서다. ‘공익서비스 국비지원이 곧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안전’임을 강조하려는 취지다.

각 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순손실과 코로나 손실액은 ▷서울 1조 954억 원, 6867억 원 ▷부산 2634억 원, 821억 원 ▷대구 2062억 원, 458억 원 ▷인천 1591억 원, 524억 원 ▷광주 374억 원, 38억 원 ▷대전 390억 원, 104억 원씩이다.

노・사 대표자들은 입을 모아 “이대로라면 자금난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피할 수 있겠냐”며 현 상황을 크게 우려했다. 30년 이상 된 노후 전동차를 비롯한 시설・차량 등의 개량이 꼭 필요한 상황이지만, 자금이 없어 이를 이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운임이 수송원가(1인당 수송비용)에 턱없이 못 미치는 현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전국 도시철도 중 승객이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지난해 1인 당 수송원가는 2061원으로, 기본운임(1250원)과 큰 차이를 보였다.

대표들은 올해 공익서비스 국비보전을 보다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예산 편성작업이 진행되는 5월까지 지자체와 함께 국회의원・정부 담당자 등을 만날 예정이다. 현재 논의 중인 제4차 정부재난지원금 추경 편성 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운영기관의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손실도 포함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토교통부 예산 내 공익서비스 보전 비용 반영도 요청한다.

하반기에는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법안 통과에 집중할 계획이다.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와 관련 지자체장이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 그린(Green) 도시철도를 위한 국회의원 포럼(가칭)’을 구성, 논의 저변을 넓혀간다.

무임수송 손실분 국가 보전은 2021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전국 도시철도 노・사를 대표해 “오늘 공동협의회를 시작으로 국회 및 정부 주요 부처를 설득하는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이 필요하기에,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더불어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전향적 태도를 보여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