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 자치구 아파트단지 분석

“정부 발표, 절반 이상 차이나”

정부가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 68.4%가 거짓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로는 현실화율이 정부 발표치의 절반 수준도 안된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조사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발표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위치한 85개 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30.7%에 불과했다.

공시지가 현실화율이란 정부에서 고지한 공시지가와 실제로 거래되는 실거래가격과의 차이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산정할 때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낮으면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있다.

경실련은 서울 25개 자치구 내 85개 표준지 아파트시세를 조사한 후 땅값시세를 산출하여 공시지가와 비교했다. 아파트 시세는 KB, 다음 부동산 시세 자료 등을 활용했다. 토지 시세는 아파트 시세에서 노후도를 반영하여 건축비(평당 100만~600만원)를 제외한 후 용적률을 고려하여 산출했다. 아파트 가격과 공시지가는 모두 매년 1월 기준이다.

경실련은 “이는 문재인 정부 취임 초 39.3%보다 8.6%p 떨어진 수치”라며 “공시지가 상승이 땅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채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