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위원추천 안건 가능성

위원 전원 구성 90일 이내 조사개시 여부 결정해야

야당 측 추천위원 공석으로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활동 개시가 두 달 넘게 지연되고 있다. 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
야당 측 추천위원 공석으로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활동 개시가 두 달 넘게 지연되고 있다. 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야당 측 추천위원 공석으로 두 달 넘게 조사 활동 개시가 지연되고 있다.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추천위원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진화위 구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측 위원 추천 안건이 의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8일 본회의에서 야당 추천 몫인 4명의 위원을 추천했지만, 이 중 정진경 변호사가 성추문 의혹으로 의원직을 사퇴했다.

진화위는 대통령 몫인 위원장을 포함해 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2기 진화위는 지난해 12월 10일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출범했지만, 그간 야당 측 추천위원의 공석으로 구성이 늦어지고 있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관측대로 야당 측 위원 추천이 마무리되면, 대통령 임명을 받아 공식 발족이 가능해진다.

진화위는 위원 구성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첫 회의를 열고 그간 접수된 사건들을 살펴볼 계획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진실규명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진실규명 조사 개시 또는 각하를 결정해야 한다. 진화위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넘는 동안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서는 2000건에 육박한다.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의 사건 신청이 쏟아진 상태다.

진화위 관계자는 “법상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접수 개시 여부가 결정돼야 하는데, 접수일은 위원들이 전부 구성된 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며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전체 회의를 열고 곧바로 조사 신청을 받아들일지, 각하할지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진보연대, 5·18기념사업회 등 과거사피해단체들은 지난 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 전원 교체와 진화위 즉각 가동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