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세대급증=가격상승’, 2010년과 비교해보니 아니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대통령이 말한 ‘세대수 급증’이 아닌 정책 자체의 오류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토부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통계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부동산 가격 상승은 세대수 급증 탓”이라는 文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과거 비슷한 사례와 비교했을 때 세대수 증가와 집값 상승의 연관성을 찾기 힘들고, 그나마 세대수 증가 원인 역시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 1월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고, 시중 유동성의 풍부와 저금리에 더해 예전에 없었던 세대수의 급증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세대수는 전년 대비 61만1642가구 증가한 2309만3108가구, 전국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5.4포인트 상승한 106.3를 기록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던 2010년에도 60만3887가구가 증가했었다. 세대수 급증이 바로 부동산 상승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는 의미다.

실제 60만 가구가 늘었던 2010년의 경우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1.3포인트에 그쳤다.

단순 공급부족만의 문제도 아니라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2010년과 2020년의 주택 공급 실적을 비교한 결과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실적은 2020년이 45만7514호로 2010년 38만6542호보다 오히려 7만972호가 많았다. 주택건설 준공실적도 2020년 47만1079호로 2010년 34만6765호보다 12만4314호가 많았다. 2010년보다 2020년에 더욱 많은 주택이 공급된 것이다.

송 의원은 지난해 부동산 가격 급등 원인으로 결국 정부 대책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이 ‘허수 세대수 급증’을 만들었다는 말이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 증여는 2020년 15만2427건으로 전년 11만10847건 대비 4만1580건(37.5%) 증가했다. 7·10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부모와 자녀 간 증여가 늘어났고, 결국 실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세대수 증가를 만들었다는 의미다.

또 분양가 상한제 부활로 인한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감도 세대 분리를 가속화했다. 청약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무주택 세대주로 강제 분리됐다는 것이다.

실제 2020년 12월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722만4983명으로 전년 동월 2550만7354명 대비 171만7629명 증가했다. 이는 2019년 한 해 동안 청약통장 신규가입자 수가 107만7979명 증가한 것과 비교했을 때 60%가량 증가한 수치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신청자도 2019년 221만4396명에서 2020년 429만4811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특별공급 신청자는 12만6156명에서 51만3511명으로 4배 넘게 늘어났다.

송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면밀한 분석없이, 아전인수식 해석과 안이한 인식에만 빠져있는 것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근본적 문제”라며 “반시장적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획기적 전환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