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檢 구성원 걱정 알고 있다”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여권발 입법 추진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두고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도 이 사안을 두고 만날 의향이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2일 국무회의 참석 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복귀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윤 총장이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총장은 이날 알려진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수청 설치를 중심으로 한 여권의 ‘검찰개혁 시즌2’ 법안에 대해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검찰개혁, 특히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걱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이해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서 법안준비를 위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고, 검찰 구성원의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호중 특위 위원장이 최근 한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검찰 내에서 수사-기소분리도 언급을 하셨다”며 “그런 측면에서 여러 방안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고, 저 역시 틈나는 대로 현장 행정 일환으로 일선 의견을 듣고 있으니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마시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 장관은 ‘윤 총장과 자주 소통한다고 했는데, 이번 중수청이나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한 소통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언제나 열려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 언제나 열려 있고 만날 생각도 있다”고 강조했다.
중수청 설치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장관이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면 다양한 논의수렴과 조정에 장애가 될 수 있으니 이해를 해달라”고 답했다.
아울러 최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이례적 겸임 발령으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이유에 대해선 “일선 검찰청 검사들은 다 수사권이 있지 않느냐”며 “그게 법률에 정해진 바라고 생각해 인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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