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SH 장기공공주택, 진짜는 43% 불과”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주택공사(SH)가 보유한 장기공공주택 중 43%만이 ‘진짜’ 장기공공주택이고 나머지는 실효성이 없는 주택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SH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실태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에는 서울 지역 임대주택 현황, SH 2021년 업무 현황 통계, 서울시 서울 정보소통광장 등의 자료가 사용됐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SH 장기공공주택 중 영구·50년·국민임대장기전세는 약 10만 1000호로 전체의 43%였다. 경실련은 “영구·50년·국민임대·장기전세가 공공이 장기간 보유하면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진짜 공공주택”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매입임대, 행복주택, 임차형 공공주택은 공공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장기적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임차형 공공주택은 3만1000호로 전체의 13%를 차지했다. 나머지 43%는 매임임대와 행복주택이었다. 매입임대는 9만 5000호, 행복주택은 6000호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매입임대와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짝퉁 공공주택’으로, 임차형의 경우는 ‘가짜 공공주택’이라고 명명했다. 특히 매입임대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의 다세대·다가구를 매입해 재임대하는데 이때 집값 폭등으로 이미 오른 주택을 사는 것이므로 예산만 낭비하는 불필요한 행위라고 봤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민선 6기(2014년 하반기부터 2018년 하반기) 4년간 공공주택을 계획된 6만호보다 2만4000호 초과한 8만4000호를 공급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실적 부풀리기”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이 경실련이 명명한 ‘가짜·짝퉁 공공주택’이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같은 기간 4년간 SH 재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진짜 공공주택은 9000호 늘어나 5년간 1만호도 공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역대 서울시장들의 공공주택 실적을 살펴본 결과 재임 기간 모두 장기공공주택을 3만호도 공급하지 못했다”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경쟁하듯 공공주택 30만호·7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들을 내놓고 있지만, 과거 시장들의 실적을 통해 보듯 실현 가능성 없는 헛공약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공기업이 땅 장사, 집 장사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고장난 공급 시스템부터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위례신도시, 마곡지구 등 강제수용한 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국공유지들을 공공이 직접 개발해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면서 건물만 분양하거나 장기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