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외교 ‘슈퍼위크’…대북‧대중 접근 과제로 떠올라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외교전략의 가늠자가 될 ‘슈퍼위크’의 막이 올랐다. 중국을 겨냥한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 정상회의(12일)를 시작으로 미일 외교‧국방장관 2+2 회담(16~17일)과 한미 2+2 회담(17~18일), 그리고 미중 고위급 대화(18~19일)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동북아 역권 내 핵심 외교의제는 단연 중국과 북한이 될 전망이다.

성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15일(현지시간) 미일‧한미 외교장관회담 3대 의제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조방안 ▷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공조방안 ▷ 국제법 및 질서 재정립과 중국 등 위반 국가에 대한 책임추궁 방안을 제시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순방은 취임 후 첫 방문지로 한국과 일본을 택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쿼드 화상 정상회의 직후 이뤄지는 순방인 점에서 한미일 삼각협력을 통해 중국견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다만 쿼드 공동성명에서 엿볼 수 있듯 대중(對中) 견제기조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거나 순방국에 강요하는 움직임은 보기 힘들 전망이다. 지난 12일 쿼드 정상회의에서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은 “법의 지배와 민주적 가치에 따른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통의 비전 하에 (4개국은) 결속한다”고 발표했다. ‘법의 지배’와 ‘민주가치’라는 가치 중심을 토대로 연대한 결과가 중국 견제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접근이다. 이는 중국과 다소 등거리 외교를 추구하는 인도를 배려한 조치다. 하지만 최첨단 기술분야에서의 태스크포스(TF) 구성 및 해양 안보질서 구축을 위한 대응을 명시한 점은 실질적인 중국견제 기조를 시사한다.

한미 2+2 대화에서도 ‘법의 지배’와 ‘민주 가치’를 중심으로 한 공조는 한국을 실질적으로 대중국 견제틀에 유인하기 위한 프레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 차관보 대행은 지난 12일 블링컨 장관의 아시아 순방 계획을 브리핑하면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미얀마 군부사태’에 우려를 표하고 제재조치를 시작한 것과 달리 신장 사태에 대해서는 “예의주시 중”이라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조치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쿼드 때 인도를 배려하면서도 실속을 챙긴 것처럼 ‘중국 견제’는 명시하지 않되 한국 정부가 신장사태와 남중국해 해양질서에 대응한 미국의 정책기조를 지지하도록 유인할 것으로 보인다. 쿼드 계기 구성한 첨단기술 협력 태스크포스(TF)에도 동참할 것을 권유할 가능성이 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이 일본과 한국을 순방하며 다룰 두 번째 핵심의제는 북한이다. 당장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막바지 단계에 이른 만큼 두 나라와 긴밀한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풀이된다. 김 차관보 대행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대북정책 검토가 수주 내에 끝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눈길을 끄는 점은 북핵문제가 쿼드 4개국 공동성맹의 5개 핵심의제 중 하나로 꼽혔다는 점이다. 쿼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주요 목표로 명시했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가 명시된 점이 눈길을 끈다. 통상적으로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북한의 비핵화 조치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에 전개된 전략무기의 철수를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해왔다. 반면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의 비핵화’와 거의 동등한 의미로 생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