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채금리 상승 따른 금융리스크 확대…외환건전성 협의회 신설한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한 금융·외환 시장 변동성 확대 등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또 줄어들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증가세로 돌리기 위해 ‘첨단 외국인 투자유치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전망이다. 외환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는 외환건전성 협의회도 신설한다. 해외수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펀드도 확대해 조성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외국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해외수주 ▷외국인자금 유출입 등이 이날 회의의 주요 점검대상으로 올랐다.

정부는 그간 외환시장과 외국인자금 유출입이 안정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미국 국채금리 상승이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2020년 말 0.91%에서 지난 11일 1.54%로 뛰었다. 미국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시행하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환율약세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이에 정부는 외환시장 대책의 경우 미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환율·외화유동성 변동성 심화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중 외환건전성 협의회를 신설해 유동성 점검에 나선다.

연내에 증권사·보험사를 대상으로 비은행권이 외화유동성 부족에 얼마나 대응할 수 있을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다. 기업이 전자주문시스템을 통해 원·달러 현물환시장 거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는 전자거래 인프라 마련도 추진한다.

정부는 첨단산업 투자유치 제고를 위해 현금지원 예산을 당초 계획한 600억원에서 650억원으로 50억원 더 늘리기로 했다. 외투금액 대비 현금지원한도도 첨단·소부장 산업의 경우 30%에서 40%로, 연구개발(R&D) 센터의 경우 40%에서 50%로 확대된다. 국내 외국인직접투자는 2019년 전년대비 13.3%, 2020년엔 11.1% 줄었다.

해외수주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지원 활성화가 강조됐다. 글로벌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펀드는 이미 조성된 1조2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민간투자 재원으로 3000억원을 추가할 예정이다.

국가 신용도가 낮아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없었던 개도국 인프라 사업 수주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든다. 수은 일반계정이 아닌 특별계정을 활성화 해 저신용국 사업 수주를 돕겠다는 것이다. 2019년 12월 따낸 4500억원 규모 나이지리아 LNG 사업에 이어 올해에도 2호 사업을 승인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수출입은행이 개도국에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협증진자금 지원확대 ▷수출채권 주기 현금화 지원을 위한 중장기 수출보험 지원 ▷해외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층지원체계 운영 ▷해외투자의 국내경제 기여도를 제고하기 위한 고용연계 대책 등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