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인상안 추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습을 위한 추가 경기 부양책 시행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차원이다.

15일(현지시간) 미 언론 등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1993년 이후 30년만에 처음으로 포괄적인 연방세율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서명한 감세안 일부를 되돌리는 것이 골자다.

법인세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35%에서 21%로 하향 조정한 것에서 다시 28%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업의 수익을 소유주의 개인 소득으로 잡아 법인세 대신 소득세를 내는 ‘패스스루 기업’의 조세 특례를 축소하고, 부동산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인 소득세의 경우 연간 소득 4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 자본이득이 연간 100만달러 이상인 사람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도 정부의 새 과세 정책 추진을 공식화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산층이 자신들 몫보다 더 많은 세금을 지불하는 반면 고소득층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기업들도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부유세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초백만장자 과세법’으로 부유세 논란의 중심에 선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시각을 지지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현 행정부가 부유세 도입과 취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세율 인상 추진 움직임은 지난 14일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인터뷰를 통해 일부 포착됐다. 당시 그는 ABC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재정적자를 통제하기 위한 제안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나라 경제와 우리에게 필요한 지출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과 개인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옐런 장관은 부유세 도입 논란에 대해서는 “아직 도입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으나, 행정부의 새 과세안이 부유세와 비슷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의 세율 인상 드라이브가 의회의 벽을 넘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야당인 공화당이 기업 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법인세 인상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도 온건파를 중심으로 세율 인상 반대 여론이 거세기 때문이다.

손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