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호전됐다지만...12개월 연속 ‘고용 악화’

지난달 15세 이상 신규 취업자 수가 47만명 감소하면서 감소폭이 그 전 달 98만명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는 등 지표가 호전됐지만 이는 작년 2월 취업자 감소 폭이 컸던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악화가 본격화된 지난해 지표로 인한 착시현상에 현혹되지 말고 코로나 이전 수준의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서는 규제개혁과 민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2일 통계청의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636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7만3000명 감소하면서 98만2000명이 감소한 1월과 비교해 감소폭이 절반으로 축소됐다. 계절조정 기준으로 올해 2월 취업자가 1월보다 53만2000명 늘어 지난해 11월(13만4000명) 이후 3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정부는 방역상황 개선으로 대면서비스업 고용이 큰 폭으로 회복했고 수출 호조 등으로 제조업 고용이 두 달 연속 개선됐다며 코로나 3차 확산에도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눈에 띄게 완화된 모습이라며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하고 있다. 백신접종 개시, 방역 거리두기 완화, 수출 개선세 지속 등도 지표 호전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작년 3월 고용 충격에 따른 기저 영향은 향후 고용지표 개선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취업자 감소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3월 이후 12개월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1998년 1월∼1999년 4월) 16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최장기간이다. 실업자는 1년 전보다 20만1000명 늘어 135만3000명을 기록했고 실업률은 4.9%로 0.8%포인트 상승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58.6%로 1년 전보다 1.4%포인트 줄었다. 같은 달 기준으로 2013년 2월(57.5%) 이후 최저치다. 결국 지난 2월 고용지표 개선은 작년 2월 신규취업자 수가 49만2000명이나 감소한데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한 탓이다.

게다가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직접일자리 사업이 본격 착수되면서 취업자 수 감소폭을 줄인 영향도 컸다. 특히 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 1월 1만5000명 감소했으나 2월에는 21만2000명 큰폭 증가세로 돌아섰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만1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3만8000명) 등 정부 일자리 사업 관련 업종도 취업자가 크게 늘었다. 노인 일자리 등 정부 일자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영향이다.

임무송 금강대 공공정책학부 교수는 “고용상황이 1월 저점을 찍고 2월 비교적 개선됐다는 평가가 있지만 기저효과와 세금일자리 등이 일시 반영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며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으로 민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