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부동산 관련 공직자 전원 재산등록…檢 직접수사도”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 대책 마련을 위해 모인 당정이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모든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더해 LH 사건 수사를 지원 중인 검찰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를 언급하며 사태 수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당정청은 LH 방지 5법을 국가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겠다”며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당장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비롯해 지방 공기업 직원 등 모든 공직자에 대해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공직자의 부동산 거래 시 사전에 신고해 심사 받도록 하는 내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 대행은 “(부동산 투기로) 부당한 이익이 있으면 3~5배를 환수조치 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번에 LH 직원이 매입한 3기 신도시 토지 대부분이 농지로 드러났다.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현재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LH 부동산 투기 사건에 대해서는 “검경 협력체계가 구축됐으니 검찰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면서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가 발견되면 직접 수사도 전개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도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신속하고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며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직급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겠다”며 “더 이상 투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이날 LH 사태로 악화된 여론 수습에 집중하면서도 “2ᆞ4 공급대책은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행은 “기획부동산과 지분 쪼개기, 시세 조작 등 부동산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시장 교란 행위에 대처해야 한다”면서도 “2ᆞ4 공급대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정 총리도 “부동산은 점차 안정세를 찾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부동산 시장 안정은 물론이고 내집 마련을 원하는 국민의 기대마저 져버릴 것”이라며 공급 대책의 지속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