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박상옥 대법관 후임은 누구… 최종후보군 22일 결론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5월 퇴임하는 박상옥(65·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후임 윤곽이 조만간 드러난다.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3~4명의 최종 후보를 추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김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들 중 한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동의를 거친 후 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통상 최종 후보군이 추려진 후 대법원장 제청까지 열흘 안팎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중 박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1인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면, 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에 참여하는 13인 중 문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가 11명이 된다. 앞서 박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천거된 이들 중 심사에 동의한 법조인은 15명이다. 이중 13명은 현직 법관이다.

차기 대법관 인사에서 눈여겨볼 점은 검찰 출신 대법관의 명맥이 계속 이어질지 여부다. 현 박상옥 대법관이 검사장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법관 구성 다양화’ 명분으로 검찰 출신 대법관이 임명돼 왔는데 안대희 전 대법관이 2012년 퇴임한 뒤 끊겼다가, 2015년 박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다시 이어졌다. 15명의 심사동의 대상자 중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봉욱(56·19기) 변호사와 강수진(50·24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검사 출신이다.

법원 내에선 또 한 명의 여성 대법관 임명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많다. 15명의 후보 중 여성은 강 교수를 포함해 총 4명이다. 다른 3명은 신숙희(52·25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판사, 오경미(53·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판사, 정계선(52·27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다.

정 부장판사는 최근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대법관 후보로 법원 내에서 거론됐으나 본인이 심사에 동의하지 않아 후보군에 오른 적이 없었다. 정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첫 여성 부패전담부 재판장으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을 맡았었다. 만일 정 부장판사가 대법관이 되면 일선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대법관으로 직행하는 첫 사례가 된다.

법원 내 연구모임인 젠더법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신숙희 고법판사도 유력한 차기 대법관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해마다 진행하는 법관 평가에서 2018년도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낸 오경미 고법판사도 2020년 변호사들이 뽑은 우수 법관에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