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방식의 北비핵화 접근법 내비쳐

대북관여에는 여전히 회의적 자세

“외교 통한 해결을 위해 동맹국·주변국에 관여”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다자적 외교접근법을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2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도 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래픽=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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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외교가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 과정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믿기에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이 과정은 이 문제 (외교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가 완전히 북한 하기에 달려있다는 걸 보여준다”며 북미대화 중단의 책임을 북한에 돌렸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대북정책 검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주변국과 협력을 통한 다자적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15~18일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며 대북정책에 대한 각국 입장을 조율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담 결과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핵·탄도미사일이 위험한 만큼 중국이 같이 협력할 부분이 충분히 있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활용해 올바른 방향으로 비핵화를 이뤄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과 협력할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블링컨 장관이 해외순방 및 미중 고위급 회담 일정 내내 중국에 날을 세우며 인권문제를 비판한 행보와 대비된다. 지난 18~19일 미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도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문제의 경우 미중 간 협력분야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설리번 보좌관이 말한 ‘관여’는 중국과 러시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이행에 나서도록 하는 것을 의미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은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를 저지하려면 중국과 러시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북제재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진 리 윌슨센터 한국담당 국장도 미국과 중국이 제재 전략에 협력하면 북한이 북중관계를 지렛대로 삼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