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인상했지만, 오히려 세수 감소

부자 소득세 인상으론 고작 0.9조 더 걷히는데

이번 추경에 발행되는 나랏빚만 9.9조원 이상

“결국 중산층에게 돈 걷는 보편증세 불가피”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집행현황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1 대한민국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는 603조8000억원에 이르고, 추경이 통과되면 연말 적자성 국가채무는 613조7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연합]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집행현황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1 대한민국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는 603조8000억원에 이르고, 추경이 통과되면 연말 적자성 국가채무는 613조7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코로나19 경제위기 돌파를 이유로 대규모 재정지출이 일어나면서 나랏빚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부자증세로는 빚 규모를 막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보편증세를 앞당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85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9000억원(-2.7%) 감소했다. 2018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상했지만, 오히려 법인세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법인세 수입은 55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6조7000억원이나 줄었다. 23.1% 감소로 역대 최대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올랐지만, 증세효과는 미미할 전망이다. 정부는 세수 효과를 양도세를 포함해 1만6000명 대상 9000억원으로 예측했다. 소득세가 정부 예측대로 9000억원 더 걷힌다고 가정해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조달하려면 11년이 걸린다. 이번 추경 국채 규모는 9조9000억원이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증액될 것이 확실시 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1 대한민국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는 603조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전체 국가채무 956조원의 63.8%를 차지한다. 적자성 채무는 상환할 경우 세금이 투입된다. 별도 재원없이 자체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다르다. 추경이 통과하면 연말 적자성 국가채무는 613조7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적자성 채무는 최근 급증했다. 지난 2016년 359조9000억원에 불과했다. 5년 동안 67.7%가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년만에 110조원 이상 적자성 채무가 늘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각종 현금성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법인세를 늘렸지만 세수 규모는 오히려 줄었고, 부자증세로 오히려 국제경쟁력만 약해지고 있다”며 “지난해 285조원이 세수 전부인데, 전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겠다는 말이 나오니 허황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자증세로는 어림도 없고 나랏빚이 늘어나면 결국 보편증세(를 하게 될 것)”라며 “복지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가난한 이들에게도 돈을 걷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