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담보대출 등 추가 논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 중 내놓기로 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발표 시점이 4월로 미뤄졌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보도 참고자료에서 "조만간 발표될 범정부 차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련 대책 및 1분기 가계대출 동향 등의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4월 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당초 3월 중 방안을 발표하는 목표로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방안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단계적으로 모든 차주에 적용하는 내용, 청년층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고액 신용대출 의무 분할 상환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비(非) 주택담보대출과 비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다수는 북시흥농협에서 토지 담보대출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