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임은정 SNS, 표현의 자유지만 신중했으면”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원(부장검사)이 내부 회의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 "이번 감찰에서 업무 일부를 맡아야 하는데 자기 의중을 드러내는 데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임은정 검사가 SNS에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검사들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의견을 올리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 범위에 해당된다"면서도 "감찰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장관으로서 부탁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대검 내부 정보를 SNS에 올리는 것을 표현의 자유로 용인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 질의가 이어지자 "(임 연구관의 페이스북 글이)공식 회의 결과를 특정언론에 알리는 것과는 은밀성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전체 감찰범위를 놓고 보면 임 연구관 본인 피소사건(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있으니, 그 부분은 대검 감찰부에서 적절히 조정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깊이있게 생각해본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SNS에서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해 검찰 측 재소자를 형사 입건해 기소하겠다고 보고하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하고 자신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시민단체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했고, 법무부·대검 합동감찰에 참여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 임 부장검사가 거의 전적으로 혼자 하다시피 했다"며 "합동감찰의 무게 중심은 법무부에 있고, 임 연구관뿐 아니라 대검 감찰부 소속 검사들이 전부 참여하는 거라 객관성을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합동감찰 진행과 관련해 "일일이 관여하지는 않을 것이고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소신껏 진행했으면 좋겠다"며 "감찰 기간과 방법, 대상 등은 전적으로 감찰관에게 맡길 생각"이라고 했다. 감찰관실 인력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당시의 녹취록을 공개해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자는 얘기도 있다'는 질문에 "그것은 전적으로 대검이 판단할 사항"이라면서도 "녹취록이 공개된다고 해서 전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박 장관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 인선에 대해선 "워낙 관심이 뜨거워서 아주 신중히, 충분히 볼 것"이라며 "꽤 많은 분이 천거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