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감소하던 부채

2019년 396조로 상승 전환

그 중 LH가 111조원 넘어서

성과급, 5000여만원씩 챙겨

2017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비금융공기업 부채규모가 2018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성과급 잔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적 성격을 가졌다는 점을 감안해도 경영의 기본원칙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비금융공기업 부채규모는 2017년 378조5000억원에서 2019년 395조8000억원으로 17조3000억원 늘어났다. 2015년 398조9000억원에서 2017년까지 2년동안 줄인 20조4000억원 부채를 다시 회복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도로공사와 한전, 발전자회사 등 중앙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2019년 359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9000억원 늘었다. SH 등 지방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43조7000억원으로 1조8000억원 증가했다.

359조9000억원에 달하는 중앙 비금융공기업 부채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는 111조1000억원에 이른다. 채무증권 30조2000억원, 차입금 36조원, 기타 미지급 44조9000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전체 중앙 비금융공기업 부채 중 30%에 이른다.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금융공기업 부채비율도 2018년 20.4%에서 2019년 20.6%로 0.2%포인트 늘어났다. 코로나19를 겪은 지난해 추이도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부문 부채(D3)’로 보면 1132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1%(54조6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속도가 2014년(6.5%) 이후 가장 빠르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산한 뒤 내부거래를 제외한 금액이다.

그럼에도 공기업 성과급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총 36개 공기업 임원성과급 총액 평균은 2억4839만원, 1인당 지급액 평균은 5386만원에 달했다.

LH는 지난해 임원 7명에게 성과급으로 총 5억3938만원을 지급했다. 한국수력원자력(5억88만원), 한국부동산원(4억8336만원), 한국도로공사(4억7710만원), 한국조폐공사(4억6435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우리 회사, 우리 돈이라는 생각이 있으면 부채 등 경영문제와 과잉 성과급 문제가 나올 수 없다”며 “인사는 낙하산으로 이뤄지고, 주인의식까지 결여돼 있기 때문에 방만경영, 윤리성 문제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