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기자회견 “안보리 결의 위반” 경고

최종적 비핵화 조건 동맹조율 통해 해법 모색

美 유엔대표부는 ‘대북제재위원회’ 소집 요청

공식회의보다 무게감 낮은 ‘로 키’ 대응 눈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규탄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대북압박 수위를 조절하며 대화의 여지도 남겼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북한의 전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그 특정한 미사일로 인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북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긴장 고조를 선택한다면 이에 맞는 대응이 있을 것”이라며 “상응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상응 대응’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소집에 따른 규탄 성명 등 외교적 압박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미 유엔대표부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북제재위는 26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평가하고 대응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유엔 안보리 공식회의는 대사급이 참석하지만, 산하 대북제재위는 그보다 아래 직급이 참석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나이더 스탠포드대학 교수는 “북한문제를 로키로 유지하고 동맹국들과 조율 속에 대응하려는 모습이 눈에 띈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북 상응 대응을 경고하면서도 외교의 문도 열어뒀다. 그는 “나는 또한 일정한 형태의 외교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며 “그러나 이는 비핵화라는 최종 결과 위에 조건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이 우리가 동맹과 협의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비핵화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추구하는 최종목표임을 확인한 것이다. 동시에 동맹 및 파트너국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한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한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미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무부는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 명의로 “북한의 이번 발사는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고, 해당 지역과 더 넓은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의 불법 무기프로그램이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에 제기하는 위협”이라며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여전히 철통같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