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 요란 ‘지출 옥죄기’...재원확보엔 한계

정부가 올해에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량지출 10%를 줄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나랏돈 씀씀이가 커지면서 지출 구조조정으로 신규정책을 추진하기엔 역부족이란 주장이 나온다. 코로나19 등을 거치면서 늘어난 지출을 원점 수준으로 줄이지 못하면 결국 증세 등 재정확충 방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해 확정했다. 기재부는 “위기대응에서 미래대비 투자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강력한 지출혁신과 구조조정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수치는 필수소요를 제외한 제외한 재량지출 10% 줄이는데서 시작한다. 기재부는 최근 계속해서 재량지출 감축 10%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에도 10% 감축을 목표로 내세웠다.

감축된 재원은 신규사업을 위해 투자된다. 과거 집행된 사업 예산이 계속 소요돼 미래 경제를 위한 정책을 시행할 틈이 사라지는 것 막겠다는 것이다. 그린뉴딜 등 미래먹거리 사업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특히 중요성이 부각됐다.

우선순위로 강조되는 정책은 ▷디지털화·비대면 전환 등에 따른 고용구조전환 대응 투자 ▷미래 선도국가로의 혁신을 위한 디지털·그린 등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구축 ▷제조혁신·R&D·혁신인재 등 혁신생태계 구축 ▷벤처·스타트업 스케일업·글로벌화·지역창업 추진이 꼽혔다.

문제는 미래사업을 투자할만큼 재원을 지출 구조조정으로 확보하기엔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총지출 증가율은 2017년 6.1%, 2018년 8.0%, 2019년 10.9%을 기록했다. 매년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경제위기로 18.1%가 늘어났다. 올해는 1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11.9%가 전망된다. 국가채무 비율은 2018년 35.9%에서 올해 47.3%로 높아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시·일시적으로 증액된 사업을 전면(zero-base) 재검토하고 미래대비 투자재원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위기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예산은 전부 삭감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복지공약을 연달아 내놓는 정치권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난적 위기라도 일종의 복지지출로 이미 나간 예산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느냐는 우려도 존재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에 결국 증세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나랏돈 씀씀이 증가속도가 지출 구조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하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일단 지출 구조조정과 세수 기반의 광범위한 확충이 필요하겠지만, 아무래도 그걸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증세 방안도 같이 논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