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인권보고서 통해…조국·박원순·윤미향 등 거론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미국 국무부가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대북전단금지법 논란, 박원순 전 시작의 성추행 의혹 등을 거론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안부 단체 운영중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점도 적시됐다.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공개한 인권보고서 한국 편을 통해 중대한 이슈로 이같은 내용을 다뤘다.

보고서는 “(한국의) 법은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제공하고 정부가 대체로 이 권리를 존중했다”면서 “그럼에도 국가보안법과 다른 법, 헌법 조항에 대한 해석과 실행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대북전단금지법 사례를 든 뒤 접경지대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정부 입장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인권활동가, 야당의 주장을 담았다. 보고서는 정부가 북한에 초점을 맞춘 특정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제약했다고 일부 인권 단체가 말한다면서 탈북민 박상학·박정오 형제가 설립한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의 설립 취소 사실을 담았다.

보고서에는 작년 8월 통일부가 북한 인권과 탈북자 정착 지원 관련 활동 단체 등 25곳의 비정부기구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면서 지연된 절차의 진행이라는 정부 입장과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는 비판자들의 견해가 함께 실렸다.

보고서는 ‘부패와 정부 투명성 부족’ 항목에서 한국 정부가 대체로 공무원 부패를 처벌하는 법률을 효과적으로 집행했다면서도 “공무원들은 때때로 처벌 없는 부패 관행에 관여했고 정부 부패에 관한 수많은 보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

그러면서 작년 10월 기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등에 대한 부패 혐의 수사가 계속됐다고 적시했다. 작년 9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안부 단체 운영 중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사실도 전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보고서에 이어 2년 연속 사례로 올랐다.

재산축소 신고 논란 속에 작년 9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의 사례도 소개됐다.

보고서는 박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하 여직원과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시인한 뒤 사퇴한 사건도 전했다. 보고서는 “성추행이 중대한 사회적 문제였다”며 “공직자가 연루된 유명인사의 많은 성추행 혐의 사건이 일 년 내내 언론에 보도됐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