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北,제재 불구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탄도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31일 전문가패널 보고서에서 북한이 최근 열병식을 통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새로운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체계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의 자체 조사·평가와 회원국 보고 등을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는 안보리 15개국 이사국의 승인을 거쳤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모든 사거리 탄도미사일에 핵탄두 탑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제8차 노동당 당대회에서 “신형 전술로켓과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첨단 핵전술무기들도 연이어 개발함으로써 군사기술적 강세를 틀어쥐었다”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북한이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진체 연료를 액체에서 고체로 바꾸며 기동성을 향상시켰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작년 7월 이후 지속적인 활동이 포착됐는데 SLBM 시험발사 준비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남포 해군조선소에서도 비슷한 활동이 탐지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와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공격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3억1640만달러(약 357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탈취했다.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제재 대상인 정찰총국이 주도한 것으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정찰총국이 가상자산과 거래소, 그리고 글로벌 방산업체들을 겨냥해 ‘악의적인 활동’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또 연간 50만 배럴로 묶여 있는 한도를 크게 웃도는 정유제품을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기존 공해상에서 은밀하게 선박 대 선박으로 환적하던 방식에서 선박의 ‘신원 세탁’을 거쳐 직접 운송하는 한층 대담하고 정교해진 수법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는 “북한의 정교한 제재 회피 전술은 국제금융시스템을 지속 침범하고 수입을 창출하며 불법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물품을 조달할 수 있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무기와 첨단기술 판매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세계 비확산체제를 악화시킨다”고 비판했다.

한편 보고서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대북제재가 시작된 후 북한 주민들에게 의도치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재로 북한 주민 20여만명이 일자리를 잃고 식량 사정이 악화되는 등 삶이 어려워졌다는 평가도 기술했다. 반면 일각에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제재가 아니라 북한 정권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반박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