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재생→주택 공급 확대로

조직개편·인사 칼바람 불 듯

제38대 서울시장이 ‘사상 첫 여성 시장’일지, ‘10년 만에 보수당 시장’일지 여부가 7일 밤 판가름난다. 누가 되든 서울 시정의 변화는 상수(常數)다. 보궐 시장의 임기가 1년 3개월에 불과해 당장 8일부터 공약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서울시 조직·인사 틀이 적잖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규제 완화·공급 확대로 선회=도시계획과 주택 분야에서 가장 뚜렷한 변화가 예상된다. 내리 3선의 역대 최장수 고 박원순 전 시장 재임기간과 9개월 간 이어진 권한대행 체제까지 10년 넘게 도시 개발 억제 기조가 유지돼 온 터라 주택수급에 대한 시민의 억눌린 불만은 폭발 직전이다.

양당 후보 모두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여러 도시교통망 추진을 통한 강남북 균형발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와 신규택지 개발 방식이 아닌 도심 고밀도 개발(용적률 완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시 ‘35층 높이’ 제한은 시장이 누가 되든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년 내 30만 가구 공급, 직(장)-주(거지) 근접 ‘21분 콤팩트 도시’ 공약을 위한 역세권 개발을 강조해 왔으며, 오세훈 국민의 힘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18만5000가구), 민간토지임차형 공공주택인 ‘상생주택’(7만 가구), 3000㎡ 미만 소형재건축 ‘모아주택’(5만 가구)으로 속도감있게 30여만 가구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조직 개편은=서정협 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은 6일 오후 2시에 마지막 실·본부·국장 회의를 주재하며 사실상 대행직에서 내려왔다. 애초 7일 오전10시에 하려던 회의를 공무원 선거권 방해란 뒷 말이 나오자(헤럴드경제 3월31일자 ‘4·7 보선 투표날, 市 고위공직자 전원회의’ 기사 참조) 하루 앞당긴 것이다.

산하 투자출연기관까지 서울시 조직은 격랑기를 맞는다. 박 후보가 당선되면 서울시 산하에 ‘구독경제추진단’, ‘서울청년디지털지원단’, ‘부동산감독청’ 등이 신설된다. 오 후보가 당선되면 ‘1인 가구 보호특별대책본부’가 설치되고, 시장 직속으로 도시계획부서를 주택공급부서와 통합한 주택공급조직이 신설된다.

누가되든 지방정부의 방대한 조직 확대는 지양한다. 박 전 시장 시절에 무분별하게 늘어 온 4급 이상 개방형 직위는 두 후보 모두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양측 모두 공단화 등 공공업무의 민간위탁 시 신규는 억제하고, 기존 것은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