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 끝’…총장인선 본격화
조만간 총장 후보추천위 열어 논의
검찰 인사와 직결…수사속도 영향
이광철·옵티머스등 처리여부 주목
재·보궐선거 기간 잠잠했던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본격화된다. 신임 총장 인선 직후 대대적인 검찰 인사가 이어질 예정이어서 이달 내 주요 사건 상당수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앞서 국민 천거된 후보들 중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논의할 심사 대상자 선정하고 있다. 조만간 총장 후보추천위 회의가 열리면 3명 이상의 최종 후보군을 정하고, 박범계 장관이 이들 중 한 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총장 후보추천위 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재·보궐선거가 마무리 되면서 차기 총장 임명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차기 총장 인선은 향후 검찰 인사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당장의 검찰 수사 속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검사들은 5월 중 대대적인 인사를 예상한다. 일선의 한 검사는 “법무부 장관이라면 누구나 인사권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며 “2월 인사 규모를 볼 때 사실상 이번이 박 장관 취임 후 첫 인사가 되는 만큼 대대적 규모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 2월 검찰 인사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와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모두 공석을 메우는 정도로만 단행됐다.
새 총장 임명 직후 단행될 인사의 경우, 대검찰청 참모진을 비롯한 고위간부 이동은 물론 순차적인 승진 인사가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박 장관도 지난 2월 소폭 인사를 단행하면서 새 총장 임명 시점의 인사 규모가 클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임 총장 임명 국면에서 사의를 표명하는 고위간부가 많을수록 인사 폭은 더 커진다. 지방검찰청 차장 및 부장 등 수사 실무를 책임지는 중간간부들의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검사인사규정상 1년의 필수보직기간을 채운 이들이 적지 않다는 점도 대규모 인사 요인으로 꼽힌다.
전국 최대 지방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선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사건을 주로 맡는 공정거래조사부 김민형 부장검사를 비롯해 SK네트웍스 최신원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을 맡은 전준철 반부패수사1부장검사가 필수보직기간을 채웠다. 주요 현안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1부의 변필건 부장검사 역시 이미 중앙지검에서 1년을 넘긴 상태다. 변 부장검사는 최근 박 장관이 공개적으로 피의사실공표를 문제삼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관련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 과정 관련 사건의 수사 책임자이기도 하다.
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과거사 사건들에 대한 기획 사정 의혹을 밝히기 위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비서관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파견 근무했던 이규원 검사의 ‘청와대 윗선’으로 지목돼 과거사 기획 사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선거가 끝난 상황이어서 수사팀은 조만간 이 비서관의 조사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를 중심으로 수사 중인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도 후반부를 향해 가고 있다. 수사팀은 최근 옵티머스 고문단의 핵심 인사였던 양호 전 나라은행장과 이헌재 전 부총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옵티머스에서 흘러나간 자금 동결을 위한 추징보전도 절반 이상 이뤄진 상태다. 강력범죄형사부(부장 원지애)가 맡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프로포폴 투약 의혹 사건의 결론이 조만간 날 것인지도 관심사다. 검찰 외부 시민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이 부회장에 대해 수사 중단 결론을 냈다. 다만 주 부장검사와 원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인사에서 중앙지검으로 옮겨 이번 인사 대상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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