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별 DSR 적용
가계부채 관리방안 이달 발표
청년층 주거사다리 제공 고심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와 청년층 주거 사다리 강화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고 있다고 전하며, 향후 청년층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해 당정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르면 내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카드·캐피탈·저축은행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줄이는 것과 청년층에 유연하게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서로 상충되니 어느 선에 맞출 것인지가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2019년까지 4%대로 관리됐지만 코로나19 이후 7.9~8.0%까지 치솟았다”면서 “중간단계를 거치며 서서히 가계부채 증가율을 완화해야 하는 게 맞다”며 부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길 것으로 알려진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등을 통한 규제 강화가 가계부채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규제가 소득이 낮은 청년층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에 대해 “청년층에 총부채상환비율(DTI) 10% 부여하던 걸 더 확대할지, 지역·대상을 넓힐지 등 고민 중”이라며 “가계부채를 줄인다고 해놓고 무한정 늘릴 수는 없어 당과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야당이 압승한 4·7 재보궐선거 결과와 청년층의 대출 규제 완화를 결부짓지 말아달라고 선을 그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주식시장 개장 전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 지분 2%를 매각한 점에 대해 “전략적으로 매각을 시작하는 게 약속을 지키면서도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예보는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우리금융 지분 2%를 매각, 공적자금 1493억원을 회수했다. 금융위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가 2019년 6월 우리금융지분을 분산하겠다는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로드맵’을 밝힌 후 첫 매각이었다.
은 위원장은 “지난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우리금융지주의) 주가가 떨어져 계획대로 못 했다”면서 “주관사가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머지 지분 역시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시장상황을 봐가면서 매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조만간 회생절차에 돌입하는 쌍용자동차에 대해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밟을 때 운전자금과 협력업체가 보유한 매출채권과 관련한 부분이 언제나 관건”이라면서도 “아직 회생절차에 들어갈지 말지 논의하는 단계라서 지금 (자금 지원 등을) 논의하기엔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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