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LH직원 투기부동산 240억 몰수보전

전국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에 나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으로부터 24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몰수보전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수본 공보책임관인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밝혀내 공무원, LH 직원 등 4명을 구속하고 추가로 LH 직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수본이 이미 구속됐거나 구속 신청한 피의자들로부터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을 받은 부동산은 4건으로, 240억원 규모에 이른다. 지난 8일에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투기를 주도한 LH 직원과 지인이 매입한 4개 필지 1만7000여㎡에 대한 몰수보전이 이뤄졌다. 주변인 명의를 이용해 25억원에 사들인 이들 필지는 현재 10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특수본은 추가로 3건의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내·수사 대상자는 178건, 746명으로 늘어났다. 특수본은 이 가운데 혐의가 입증된 47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636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를 수사단서별로 구분하면 경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해 수사하는 사건이 138건으로 가장 많고, 시민단체 고발 20건, 신고센터 접수 민원 12건, 정부 합동 조사단 등 타기관 수사의뢰 8건 순이다.

수사 대상자를 신분별로 보면, 공무원은 자치단체장 10명을 포함해 140명이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44명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LH 직원은 총 38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신고센터에 접수된 831건의 신고 중 시·도경찰청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게 160여건에 이르는 만큼 수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특수본은 금융위·국세청·금감원·부동산원과 함께 3기 신도시 토지 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농지법 위반이나 차명거래, 기획부동산 등 의심자들을 선별해 관할 시·도청에 내사를 지시한 상태다.

유 과학수사관리관은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의 개발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투기 의혹 첩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모든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규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투기 비리 공직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사법처리하고, 투기수익은 몰수·추징 보전 등을 통해 환수 조치하겠다”고 역설했다. 강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