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직접 반도체 화상회의 주재 왜? 국가안보 문제로 격상

미국 백악관이 12일(현지시간) 반도체 칩 부족 사태의 해법을 찾기 위해 굴지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 자동차 제조업체 등 19개사와 '반도체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재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잠시 합류했다.

이번 회의는 전 세계적인 자동차용 반도체 칩 부족 사태로 자동차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 수준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최대 130만대의 차량 생산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자동차업계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탓에 수요가 줄 것으로 판단하고 칩 주문량을 줄였다. 하지만 예상 외로 자동차 판매가 선전하면서 물량 부족 사태를 맞이한 것이다.

반도체 칩 부족은 자동차만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컴퓨터, 휴대전화 등 칩 부족시 영향을 받는 다른 전자제품 제조사들도 고통을 받을 것을 걱정한다"고 전했다.

자동차 반도체 칩 부족 사태에 이어 대다수 전자제품 반도체 칩 부족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AP통신도 칩 부족 사태로 재택 수업을 위한 컴퓨터 구매가 어려워지고, 최신 비디오 게임기를 구하기도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였다고 전했다.

미국의 더 큰 문제 의식은 반도체가 미래 산업의 핵심이지만 대다수 물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 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 반도체 생산 능력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37%였지만, 현재 12%로 급감했다.

이와는 반대로 중국이 공공연히 미국에 도전 의사를 보여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 반도체 업체들은 정부의 각종 지원을 토대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상당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수출 비중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이 반도체 산업을 자체 육성하거나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자칫 중국에 물량을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다는 것이 미 당국의 인식인 셈이다.

미 당국이 반도체를 국가안보 문제로 간주하거나, 이날 회의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재한 것은 그러한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도 회의에 참석해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 올린 뒤 "반도체가 인프라"라며 미국의 공격적인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조2500억 달러(약 2530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예산을 의회에 요청하면서 반도체 제조 및 연구 지원 예산 500억달러를 책정했다.

미 의회는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키면서 반도체 생산 촉진을 위해 연방정부가 지원에 나설 수 있는 조항(Chips for America Act)도 담았다.

기존 주 정부의 토지 제공, 세제혜택 외에 연방정부도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설 근거를 만든 것으로, 이 법 실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지출예산 법안이 필요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500억달러가 이런 예산을 확보하려는 시도에 해당된다.

미국은 재정적 노력 외에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도 이미 나선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반도체와 희토류, 자동차용 배터리, 의약품을 4대 핵심 품목으로 선정해 이들의 공급망에 대한 100일간 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역시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반도체의 경우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메모리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 최첨단을 주도하고 있어 미 정부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 기업인 인텔은 최근 200억달러를 투자해 미국 내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삼성 역시 미국에 170억달러를 투자해 추가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하고 텍사스 오스틴을 유력 후보지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정부가 동맹국인 한국에 우호적 손짓을 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가운데 상황에 따라 미국 투자를 독려하거나 압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각종 제재를 쏟아낼 경우 중국 내 생산공장이 있고 대중국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이 난처해질 수도 있다.

김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