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동대문구 13곳, 도심 고밀개발 후보지 ‘추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서울 강북구·동대문구 내 13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주민 동의 등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이들 지역에는 약 1만29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4 대책에 포함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강북구·동대문구 등 서울 2개구 13곳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1차 후보지로 지난달 31일 금천구·도봉구·영등포구·은평구 4개구에서 21곳을 선정한 후 대상지를 추가한 것이다. 2·4 대책의 핵심 내용인 이 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고밀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2월부터 지자체와 주민 등으로부터 총 432곳의 후보지를 제안받았다. 강북구·동대문구가 제안한 23곳 중 입지·사업성 요건을 검토해 13곳을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이들 지역에는 1만2851가구가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사업 유형별로는 역세권과 저층주거지가 각각 8곳, 5곳이다. 역세권은 강북구 미아역 동·서측, 미아사거리역 동·북측, 삼양사거리역 인근, 수유역 남측 1·2, 동대문구 용두역·청량리역 인근 등이다.

강북구 미아역 역세권 후보지는 타지역 역세권 대비 상대적으로 저밀·저이용돼 역세권 기능이 미약하고 생활 여건이 낙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고밀복합공간을 조성해 인근 역세권과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동대문구 용두역·청량리 인근은 지난 2016년 1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후 사업추진주체 부재 등으로 장기간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곳에는 3000여가구가 들어가는 도심형 주거공간이 조성된다.

저층주거지는 강북구 옛 수유12구역과 미아16구역,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삼양역 북측, 동대문구 청량리동 주민센터 인근 등이다.

강북구 수유동 저층주거지는 지난 2012년 8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후 방치됐다. 국토부는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사업지 인근 우이천·북한산·도봉산 등 친환경적인 입지를 활용해 경관이 우수한 주거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13곳의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 종 상향 지원을 통해 용적률이 민간 재개발 사업 대비 평균 56%포인트 높아지고, 가구수는 구역별로 평균 251가구(34.0%) 늘어난다고 밝혔다. 토지주에 대한 분양가는 시세의 66.3%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향유하는 사업 수익률은 평균 28.2%포인트 향상된다”며 “토지주 평균 분담금도 기존 사업 대비 약 41.7% 줄어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7월까지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한 후 토지 등 소유자 동의(10%)와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1년 내에 토지주 3분의 2 이상 등의 동의를 받아야만 사업이 이뤄진다.

2·4 대책을 발표할 당시 토지주에게는 민간개발 사업보다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는데, 선도사업 후보지 중 올해 안에 주민 동의를 받고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사업장에는 최고 수준인 30%포인트의 추가 수익률을 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주택은 민간 재개발 사업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공급을 받는 기존 소유자에 대해선 등기 후 전매를 제한하거나,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수요자의 선호를 고려해 전용 85㎡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택도 공급한다. 종전자산의 규모가 크면 종전자산가액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1+1’(60㎡ 이하) 주택공급도 허용할 예정이다.

당초 2·4 대책 발표 이후인 2월 5일부터 개발사업 지역 내 권리변동이 있으면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했으나, 상속·이혼 등은 예외사유로 인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