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발족…전국 시도청 설치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올해부터 수사종결권을 갖는 경찰의 수사정책에 국민 시각을 반영하고 주요 사건 수사 결과를 심의하기 위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가 13일 출범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 19명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기존 ‘경찰수사정책위원회’와 ‘수사심의신청 심사위원회’를 통합한 것으로, 국수본과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설치된다.

위원회는 주요 수사정책 수립·결정에 자문·권고하는 역할과 함께, 경찰 종결사건 점검결과에 대한 심의도 맡는다. 이로써 경찰은 ‘수사심사관→책임수사지도관’으로 내부 심사체계를 마련한 데 이어, 외부 시각까지 반영하는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제1기 위원회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법학계·언론계·학계 전문가 등 외부위원 16명과 이형세 수사기획조정관 등 내부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국수본은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에 따른 경찰의 바람직한 역할과 지향점,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정책 추진방향 등을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실히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며 위원회가 경찰과 국민의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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