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와 비교되는 이런 공무원…‘예산절감’ 성과금, 직원과 나누고 장학금

[헤럴드경제=뉴스24팀] 충북 제천에서 주요 사업비 예산절감과 관련해 제도가 마련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거액의 성과금 지급 사례가 나와 화제다.

19일 제천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두 차례 심사를 거쳐 주요 사업비를 절약한 환경사업소 정용화 팀장에게 20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000만원은 예산지출을 절약하거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이 받을 수있는 최대 성과금이다.

정 팀장은 사업시기가 서로 다른 제천하수처리장 수처리시설과 찌꺼기처리시설 개량사업의 감리업체를 통합 발주해 9억4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두 사업의 감리자를 따로 뒀다면 모두 17억9200만원이 소요되는데 결과적으로 8억5000만원만 집행했다.

그는 ‘발주청은 공종(工種)이 유사하고 공사 현장이 인접한 경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 발주해야 한다’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규정을 찾아냈다.

정 팀장은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의뢰했으나 시와 충북도 감사파트는 공사 시기가 다른 별개 사업이어서 법에 맞지 않고, 1곳이 감독대행을 하면 특혜시비가 일 수 있다고 난색을 보였다.

하지만 충북도를 통해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 감사를 의뢰한 결과 같은 하수처리시설 내이고 공사 성격도 비슷하다는 취지로 통합 발주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정 팀장은 “말이 적극 행정이지 자료 준비에 출장에 쉽지만은 않았다”며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려 했다가 충북도 권유로 감사원 사전 컨설팅 감사를 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성과금을 환경사업소 전 직원과 함께 나누고,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