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이 부임했다. 할 일은 너무 많은데 임기는 너무 짧다.

나는 과거 오세훈 시장 시절, 교통 총괄과장으로 있으면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의 시행, 제1기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전 역사의 스크린도어 설치, 종이승차권의 폐지 등을 추진했던 기억이 있다. 당시 오 시장은 실무자들에게 많은 권한을 주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다. 물론 3% 공직퇴출 제도 등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제 10년이라는 공백 기간을 지나 새롭게 업무를 하는 시장으로서 과거의 벽을 넘어 미래 서울 발전의 디딤돌이 되는 시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꼭 추진해야 하는 개인적인 소견 하나를 적어보고자 한다.

전임 시장은 서울 인구가 1000만명 이하로 떨어지고 그 추세가 지속됐는데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새 시장은 서울의 지속 성장이 가능한 미래를 고려해 인구 1000만 정도 유지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도시의 재설계를 했으면 한다. 서울의 인구감소에 대해 여러 쟁점이 있지만 ‘도시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변수인데도 서울시는 지금까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런 무관심 속에서 서울의 인구는 2016년 1000만명 밑으로 떨어진 이후 계속 줄어들어 지난 2020년 말 기준으로 967만명으로 줄었다.

반면 노령인구는 급증해 2010년 말 9.5%였던 고령화율은 2020년 말 15.8%로 치솟았다.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면서 노령인구가 늘고 있다는 것은 도시가 노쇠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구감소는 서울시라는 거대 도시의 유지와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다. 인구성장에 맞춰 건설된 도시 기반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구가 필요하다. 또 시민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생산성을 갖춘 인구 구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오 시장은 서울의 적정인구 유지를 고려하는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시정전반을 살폈으면 한다.

도시의 물리적 구조를 결정하는 도시계획, 사람들이 살 만한 주거 환경의 조성,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자리나 경제 문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보육이나 직장 환경의 마련 등 시정 전반의 정책들이 1000만 인구라는 관점에서 재구성되고 설계될 필요가 있다.

강남북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도시계획적 접근이 필요하며, 기업들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일자리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권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도 경영적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 적정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한 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더불어 보육 문제의 해결을 통해 젊은이들에게도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보육의 경우 막대한 투자에도 아직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여건이 부족해 원하는 보육시설에 보내기 위해서 상당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오세훈 시장은 서울의 적정인구의 유지할 수 있는 시정을 운영함으로써 서울의 미래를 약속하는 기반을 만들기를 기대해본다.

고홍석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