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결론만 남은 이성윤 수사…총장 인선 과정이 ‘마지막 변수’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가 최종 결론으로 향하고 있다. 수사팀이 재판에 넘기기로 가닥을 잡은 상태에서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꼽히는 이 지검장의 실질적인 후보 추천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이 지검장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 1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수사팀은 더 이상의 추가 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당초 기소 방침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수사팀은 네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이 지검장에 대해 대면조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대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보고했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최근 이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지검장이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만큼 향후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등 절차 진행 상황을 본 뒤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만일 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이 지검장을 박범계 장관에게 추천할 후보군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수사팀의 부담은 적어진다. 기소 시기도 당겨질 전망이다. 하지만 후보군에 포함될 경우 상황이 좀 더 복잡해진다. 검찰이 총장 인선에 개입한다는 우려를 피해가려면 박 장관이 검찰총장 후보군을 제청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1인을 지명할 때까지 지켜본 뒤에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지검장이 차기 총장 후보로 낙점되면 수사팀의 의지나 판단과는 달리 기소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다.

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대통령령인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상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날짜와 장소,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번 주 개최 여부도 미지수다. 게다가 후보추천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후보군을 추리기 위해선 법무부가 앞서 국민 천거된 후보들 중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논의할 심사 대상자를 우선 정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박 장관은 지난 16일 “압축하는 작업들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 유력한 후보가 누구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단계”라며 “대통령께 제청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줄곧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과정을 둘러싼 안양지청 수사에 외압을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검찰 조사에서도 기존 입장을 반복해 강조했다. 이 지검장의 변호인은 전날 입장 자료를 통해 “안양지청의 수사와 관련해 이 지검장이 어떠한 외압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위법성을 알고도 관련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