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 3156명 가운데 54% 합격

변호사시험 개선 방안도 내놔

10회 변호사시험
10회 변호사시험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전년보다 조금 줄어든 수준인 1706명으로 확정됐다.

법무부는 21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06명으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의 범위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 수급상황, 인구 경제 및 경제 규모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점 895.85점 이상을 얻은 응시자를 합격인원으로 정했다. 전체 응시자 3156명 가운데 둘 중 한 명(54.06%)이 좀 넘는 수치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최근 3년 사이 2018년 1599명, 2019년 1691명, 2020년 1768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남성 응시자가 57.74%인 985명이었고, 여성은 42.26%인 721명이었다. 법학전공자는 27.84%인 475명으로, 비전공자 1231명(72.16%)보다 적었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대한변호사협회 3명,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3명, 법무부 2명 등으로 구성된 ‘변호사시험 개선TF’를 발족했다는 것도 밝혔다. 개선TF는 출제·채점·집행 분야로 나눠 변호사시험의 개선 방안을 내놨다.

개선방안에 따라 법무부는 답안 작성 때 컴퓨터를 활용하는 CBT(Computer Based Test) 도입, 법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시험문제 출제 개선, 시험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변호사시험은 오랜 시간에 걸쳐 A4 용지 기준 64면에 이르는 답을 작성해야 한다. 이러한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TF는 올해 중 유관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해 모의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제도 개선 등을 거쳐 5년 내에 CBT 시험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시험 문항으로 지엽적인 내용이나 특이 또는 유사한 쟁점이 출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시험 과목마다 출제위원장을 위촉하고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쟁점을 주로 다루게 할 계획이다. 출제위원장의 경우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시험과 로스쿨 교육과정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를 이어간다.

이 밖에 4일 동안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을 응시하기 위해 먼 곳에서 오는 수험생의 사정을 고려해 시험장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