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가 공공부채 지적하자 기재부 “맞지 않다” 6시간만에 즉각 반박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기업 부채가 과도하다는 내용을 담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가 나온 뒤 6시간 40분만에 기획재정부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공공기관 부채를 “국가부채와 연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등 보고서 내용을 상당부분 부정했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오후 3시40분께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 보고서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보고서는 6시간 40분 전인 9시에 배포됐다. 사실상 바로 대응한 것이다. 보고서는 최근 재정상황과 관련해 발언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설명과 대비된다.

안 차관은 IMF가 발표한 재정우려와 관련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채무인 D1(국가부채)을 쓰는 데 반해 IMF는 D1에 비금융공공기관 채무를 더한 D2(일반 정부부채) 개념을 쓴다”며 “비금융공공기관 채무는 기관마다 다른 중기 재정 흐름과 예측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번 설명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의견이 개진됐다. 공기업 부채를 국가부채와 연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우해영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공공기관 부채는 국가부채와 달리 각 기관마다 별도의 채무분담 능력이 있다”며 “공공기관들이 부채를 갚지 못하는 구조가 아니라면 이를 굳이 국가부채와 연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금융공기업의 부채가 국내총샌산(GDP) 대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가장 높다’고 한 지적에는 금융공기업 부채는 대출 과정에서 생기는 충당성 부채라는 점에서 비금융공기업 부채와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강도높게 반박했다.

우 국장은 “금융공기업에 대해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금융공기업들은 8% 기준보다 훨씬 양호한 14%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부채가 사실상 정부 암묵적인 지급보증을 받고 있어 방만경영되고 있단 분석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우 국장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예비타당성 조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사업별 부분회계 등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기업 부채가 2017년 기준 GDP 대비 23.5%로 OECD 평균(12.8%)을 넘는다고 지적에는 “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 비중은 국민경제에 공공기관 기능이 클수록 높게 나타난다”며 “재무건전성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