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3사 중간 광고, 종편-오락채널 만큼 많아진다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지상파3사의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KBS, MBC, SBS도 종합편성방송, 오락채널 등과 동일한 시간, 횟수로 중간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방송사업자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분야별 편성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방송사업자 간 구분 없이 기존의 유료방송과 동일한 시간·횟수로 방송매체 전반에 중간광고를 허용했다. 광고 총량, 가상·간접광고 시간을 동일하게 규정했다.

중간광고로 인한 시청자의 시청권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조치도 마련했다.

중간광고를 편성할 때는 방송프로그램의 성격과 주 시청대상을 고려해 프로그램의 온전성이 훼손되거나 시청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방송프로그램 출연자 등으로 인해 중간광고가 방송프로그램과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허용원칙을 신설했다.

또한 중간광고 시작 직전에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막·음성 등으로 고지해야 한다. 고지자막 크기를 화면의 1/32 이상으로 하도록 고지의무를 강화했다.

중간광고 규제를 우회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분리편성광고에 대한 규정도 신설했다. 분리편성광고는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을 2부 또는 3부로 분리해 그 사이에 편성하는 광고다.

사실상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인식되는 2개 이상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이 연속편성된 경우, 그 사이의 방송프로그램광고 및 토막광고는 연속편성된 프로그램 전체를 기준으로 중간광고와 통합해 시간·횟수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외에도 방송사업자가 오락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50% 이하’에서 ‘매반기’ ‘60% 이하’로 완화했다.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경우, 주된 방송분야 의무 편성비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80% 이상’에서 ‘매반기’ ‘70% 이상’으로 완화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30일에 공포될 예정이다. 광고 관련 사항은 7월 1일, 편성 관련 사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상혁〈사진〉 방통위 위원장은 “지상파 독과점 시장에서 생긴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규제체계를 수립해 방송시장 전반에 활력을 주고자 한다”며 “아울러 규제혁신이 방송의 공적책무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청권 보호 등 다양한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